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조를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합니다.
대통령 대신 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는 건 11년 만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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